주요 5개국 '특허 심사 고속도로' 개통

일반 출원보다 심사기간 빨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특허 5개국(IP5) 간 상호 특허 심사를 단축해주는 ‘특허 심사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주요 5개국 특허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첫 번째 국가에서 심사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출하면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끼리 PPH를 체결했지만 국가마다 신청 요건 서류들이 달라 특허 출원에 여러 불편이 따랐다.

특히 유럽특허청(EPO)은 한국과 별도 PPH를 체결하지 않은 곳으로 앞으로 유럽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 확보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은 미국 중국에 이어 국내 기업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한국의 EPO 특허 출원건수는 5711건에 달했다. IP5-PPH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