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세입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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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적 지출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을 줄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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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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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8·28 전월세대책 후속 조치계획,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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