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110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축 통합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부터 건축계획과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송종국 축구교실 인기에 부인 `박잎선`까지 관심 폭발!
ㆍ엘크 출몰, 나주 한옥촌 주민 대피 소동..인명 피해는 없어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김효진 남편공개, 훈훈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에 `연하남편 시선집중`
ㆍ따로 노는 물가지수 `여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