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월세 세입자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늘어나

집값 약세가 계속되고 전셋값은 급등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전세가 점차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전세 계약이 만료된 나월세 씨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 주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내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고려했다.

○월세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8·28 전·월세 대책’에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6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종전에는 소득공제 한도에 걸려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4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임대소득세)만큼 월세를 더 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 안내

세입자가 아닌 주택 임대인과 관련된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집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호수별로 구분 등기됐다면 각각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유로 보고,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일명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