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득세 2779억 감소
지방세수 보전 요구 거세질 듯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5일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취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자체들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65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779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24조9387억원으로, 작년보다 1.4%인 3611억원 감소한 데 비해 취득세수의 감소폭이 가파른 것이다.
경기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조405억원을 징수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인 739억원 줄었다. 서울은 1조4267억원으로 작년 대비 9.0%인 1409억원 줄어 감소폭이 컸다. 경남은 55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인 265억원 감소했다. 감소폭은 대전이 -29.1%(613억원)로 가장 컸고, 이어 충남(-22.3%·901억원), 울산(-18.4%·358억원), 충북(-10.3%·2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21.1%(459억원), 제주는 17.5%(236억원), 대구는 10.3%(323억원)씩 취득세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 인하하면 지자체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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