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차명계좌처벌 법안' 될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28일 "지금 첫 번째 법안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경제, 복지, 국정원 개혁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했지만 우선은 경제 분야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이 마련중인 첫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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