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수사전환 저울질

檢, 자진납부 유도 포석…압수한 미술품 분석 본격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수사 전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확보한 미술품 분석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9일 장남 재국씨 소유의 회사 시공사 등에서 가져온 미술품을 중심으로 압수물 전반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 구입 자금의 출처와 함께 재국씨와 관련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 및 자금 흐름 등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서가 나오면 추징금 집행팀이 수사팀으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수사로 전환되기 전에 추징금을 다 낸다면 (안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국씨를 중심으로 압박하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추징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국씨가 만약 회삿돈을 빼돌려 미술품을 산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자금 운용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횡령죄는 30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어 전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명의로 드러난 자산이 거의 없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의 비자금은 대부분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돼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담팀은 전문가를 동원해 가져온 미술품 등 압수물 분석과 진위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된 미술품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자 김종학 배병우 육근병 정원철 권여현 등 국내 작가와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이탈리아 조각가 스타치올리 등 해외 작가 작품도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