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0.2%로

조만간 시행…2년간 시범운영
카드사 "수익 타격" 강력 반발

유럽연합(EU)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들의 거래 수수료율 상한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U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수수료율 상한선을 각각 0.2%로 결정했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우선 2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엔 EU 회원국 간의 국외 거래시에만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하고, 그 후엔 역내 모든 카드 거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EU 내 카드 거래 수수료율은 회원국마다 제각각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프랑스는 0.5%인 반면 독일은 1.8%다. 폴란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에 달하지만 덴마크에선 0.1%에 불과하다.

EU집행위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도입은 카드사들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FT는 이번 초안이 실행될 경우 EU 내 카드사들의 연간 수수료 수입이 신용카드는 57억유로에서 35억유로로, 체크카드는 48억유로에서 25억유로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카드사와 은행들은 “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강제로 낮출 경우 카드사들이 줄어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