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재활용세’ WTO에 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를 부당한 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 조치는 유럽경제 중요 부분의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가 정식으로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측은 “러시아가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