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10년간 정부 적자 1천350억달러 감축"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포괄적 이민 개혁법이 시행되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인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3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면 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입국이 33∼5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애초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최초로 마련한 이민 개혁안이 불법 이민을 25%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 등 양당 중진 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이민 개혁 법안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줘 이들을 양성화하는 대신 불법 입국을 줄이기 위해 3천500명의 세관 및 국경 순찰 요원을 증강하는 내용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국경 강화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상원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존 호벤(민주·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 개정안은 모두 380억달러를 투입해 국경 경비 인력을 4만명으로 배증하고 무인정찰기, 감시 레이더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자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CBO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또 이민 개혁이 성사되면 960만명의 인구가 순증하고 이는 노동력 증가와 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이어져 향후 10년간 1천350억달러의 연방 정부 적자 감축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 감축 규모는 애초 1천970억달러로 평가됐으나 국경 경비 강화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축소된 것이다.

한편 이런 전망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상원과 별도로 이민 개혁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단순히 상원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