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를 표방하며 6월 임시국회를 연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잇단 의혹제기, 맞소송 등 구태를 반복하며 대치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으로 불거진 여야 공방이 느닷없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 돈봉투 사건,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여야 간 지루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고 물리는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맞서 서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이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사건과 관련,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보위원장의 역할은 국민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안 질의를 하는 게 핵심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며 “관련 제보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 위원장과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돈봉투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국회 정보위 개최를 민주당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지난 3월에 (서 위원장이) 제게 (외교통일위) 국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 하나를 줬지만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3월 중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정 의원을 만난 적도 없는데 ‘출장 잘 다녀와라’면서 봉투를 주었겠느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의혹 확산 조장하는 여야

국정원 관련 여야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박 위원장이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국정원발(發) 제보라며 “지난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NLL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NLL 문제는 이미 검찰수사를 거쳐 사실 관계가 밝혀졌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공세에 맞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치 대가를 약속했다는 게 매관매직 의혹의 내용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개입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