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규명돼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시도설 등 민주당의 정치공작 의혹을 내세워 맞불을 놓으며 황 전 장관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차단막을 쳤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근거없는 물타기 공세'라고 반격에 나서는 등 양측 간에 물고 물리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당초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기소를 검토하다 불구속 쪽으로 후퇴한데는 황 장관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단독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근거없는 매관매직설을 꺼내드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이번 사건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정원, 경찰이 헌법을 파괴한 후진국형 '헌붕 사태'"라며 "검찰이 댓글이나 SNS 부분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범행 동기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하며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내부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면서 "이를 어떻게 외압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황 장관을 엄호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국정원장이 종북 인사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한 게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