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빌려주기로 했다.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달라’고 법정 소송을 낼 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 단가 인하 사실을 내부 고발한 대기업 직원 등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당 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부당 단가 인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당 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퇴출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부당 단가 인하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 단가 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고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부당 단가 인하를 이유로 개인을 고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해당 기업 CEO를 고발하지 않아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CEO의 개입이 입증되면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부당 단가 인하와 관련된 대기업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부당 단가 인하도 근절하기로 했다.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현재 소프트웨어 가격의 8%에서 2017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10%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TV홈쇼핑의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지금보다 한 달에 9시간가량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부터 기술 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소송 건수는 한 건도 없다”며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앞장서 소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토요타자동차(부사장 이병진·사진 왼쪽)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사장 정해양·오른쪽)는 2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김하종 신부·가운데)’에 8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전달된 기부금은 ‘안나의 집’의 무료 급식 사업 운영 및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05년부터 ‘안나의 집’과의 인연을 이어오며, 20년 가까이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안나의 집’은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및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임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후원과 급식 봉사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매년 연말에는 ‘안나의 집’을 비롯한 전국 11개 사회복지기관에서 토요타 및 렉서스 딜러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하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이병진 한국토요타자동차 부사장은 “안나의 집과의 인연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올해는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렉서스 딜러사도 참여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안나의 집’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안나의 집’ 후원 및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국립암센터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암 환우 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현범 핸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열관리 솔루션 시스템 기업 한온시스템의 과거 이뤄진 잘못된 전략을 정확히 분석해 혁신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4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한온시스템 임원 등 한극앤컴퍼니그룹 경영진과 함께 '2025년 한온시스템 경영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박종호 한국앤컴퍼니 대표,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 안종선·이상훈 한국타이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온시스템 인수에 공을 들인 조 회장은 인수 전부터 글로벌 경영 회의를 수시로 열어 임직원과 의견을 나누며 대응책을 모색해왔다고 한다. 실제 그는 평소에도 사업장 곳곳을 수행 인력 없이 홀로 다니며 직급과 상관없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조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한온시스템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해 향후 3년 어떻게 혁신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지금부터 모든 구성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프로액티브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실행하자"고 강조했다.또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혁신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업하며, 계획·전략·의사결정보다 이제는 실행에 방점을 두고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말했다.이어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은 세계 2위의 열관리 솔루션 시스템 기업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며 "우리만의 프로액티브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한온시스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패션업계가 불황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동안 '가성비 패션'이 뜨고 있다. 실속 있게 의류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이소 '5000원 의류'가 각광받고, 패션 플랫폼에서도 가성비 의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4일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슬랙스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화이트 셔츠 거래액도 248% 늘었다. H라인스커트(183%), 재킷(164%), 정장구두(137%) 등도 2배 이상 늘었다.특히 3~7만원대 가성비가 높고 활용이 다양하게 가능한 제품이 각광받았다고 플랫폼측은 설명했다. 기본적인 가성비 패션템을 다양하게 활용, 일상복으로 입으려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던 하객룩, 면접룩 역시 가격대와 실용적인 디자인을 두루 갖춘 가성비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2만원대 청바지로 최근 뜨고 있는 NC베이직도 가성비 패션 시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3년 론칭한 NC베이징은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SPA 브랜드다. 가성비 패션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NC송파점 1층에 첫 대형 모델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소형 매장으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한 이랜드리테일이 본격적인 '가성비 패션'의 시장을 키우기 시작했단 뜻이다. 티셔츠 9900원, 청바지 1만9900원, 셔츠 1만9900원 등 NC베이직은 전체 상품 중 약 80% 규모를 3만원대 이하로 구성했다.가성비 패션 소비는 다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