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헌법 위배 여부 확인해야"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헌법 위배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변인은 "먼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며 "헌법에는 `친족의 비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하는 문제, 또 법이 소급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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