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기부진 지속, 대응 방향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미국과 일본은 경기 대응력을 높임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로존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5분기 연속 역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반기를 비롯해 장기적인 관점의 글로벌 경기 회복세 여부는 유로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유로존은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인 한계를 가졌었고 이에 따라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고 가계의 소비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크게 줄어 실업률도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다시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유로존 실업률의 경우 올해 4월 12.2%를 기록하면서 재정취약국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문제는 유로존의 경기악화가 역내 최대 국가로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독일까지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독일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를 기록하면서 13분기 만에 역성장세를 기록했다. 유로존 역내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취약국의 수입부진 등, 경기 위축이 독일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독일 경기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2011년 3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독일의 유로존 역내 수출 평균 비중은 37.7%까지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수출이 2011년 3분기에 비해 2.2% 증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내 수출 감소가 독일 경제의 부진에 크게 작용했다는 근거를 들 수 있다.



독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최근 독일 정부가 2016년까지 스페인의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1억 4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동안 유로존 경제부양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독일의 정책 스탠스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유로존의 경기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유로존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20% 정도였다. 유로존의 경기위축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유로존 경기는 그동안 소극적인 정책대응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유로존이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합은 대략 두 가지 정도다. 우선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다. 최근 정부 정책들이 이미 성장으로 조금씩 무게를 옮겨가고 있지만 문제는 결국 통화정책이다. 유럽중앙은행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금지조항, EU의 조합 준수를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의 직간접적인 반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단행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는 상태다.



유로존 경기의 침체가 독일 경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로존의 역할 확대에 대해 독일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유로존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룰 경우 유로존 경기는 헌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로존이 단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합은 정부 정책만으로 한정되는 경우다. 경기 친화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경기 개선이 뚜렷할 수는 있지만 그 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유로존 경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에 부응할 통화정책의 부재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이 정부정책으로만 경기에 대응하게 된다면 유로존 경기 회복세는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유로존은 구조적으로 단시일 내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실업률과 재정감축 시한 연장 등에서 나타난 정부정책의 기조적인 변화 가능성만으로도 일단 하반기 유로존 경기의 방향성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며 이런 부분은 현재 다소 변동성을 수반하고는 있지만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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