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 쓴소리 "실리콘밸리엔 당국이 없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이 무차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10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리콘밸리에는 ‘당국’이 없다”며 최근의 경제민주화 규제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와 같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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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분법으로 따져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나누는 것이라면 창조경제는 신산업, 신기업 육성을 통해 일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는 의미가 없다”며 “창조산업이 육성되면 저임금·단기 일자리 대신 고임금·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 자동차, 정유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이 노후화하고 우리를 추격하는 국가에 맞서 추가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항공기 정비산업, 자동차 개조산업, 말 산업 등을 해외에만 있고 국내에는 없는 대표적인 발굴 대상 창조산업으로 꼽았다. 항공기 정비산업의 경우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각각 597대, 145대로 우리가 4.1배 많지만 항공기 정비산업 매출(2008년 기준)은 8억달러, 41억달러로 싱가포르가 오히려 5배나 많다는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