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國 서비스 개방…한국, TISA 참여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21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에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TISA 체결을 추진하는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이달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과 호주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TISA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목표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어서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21개국은 지난 3월 세부협상을 위한 기본안에 합의한 데 이어 나라별로 작성한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표’를 다음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다자간 서비스협상 의장국인 EU에 제출할 예정이다. TISA가 이르면 내년 체결되면 한국은 금융 통신 건설 교육 의료 문화 등 다른 참여국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멕시코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는 최근 3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사업을 발주했지만 한국 기업의 수주 실적은 ‘제로(0)’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과 자국 기업에만 플랜트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무역장벽을 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한국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TISA 협상에 한국이 합류하면 이 같은 서비스시장의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22개 협상 국가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 6조1000억달러(전 세계의 73%)에 이른다. 중국과 브라질도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미국 일본 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서비스협정. 건설 문화 유통 등 서비스시장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