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발표되는 조세피난처 운영기업에 대해 무조건 `탈세`로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기업 대부분이 해운업종으로 조사돼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6개 기업이 운영하는 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은 모두 281개.



이가운데 선박금융관련 기업이 224개(79.7%), 해양운송업이 14개(5%)로 85%가 모두 해운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 순위도 STX(94개), 한진(79개), SK그룹(59개)순으로 해운업종 영위 그룹이 SPC보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사들이 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투자를 받는데, 금융사들이 특수목적법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해운업계 관계자

(0117) 일반적으로 전세계 대부분이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SPC를 만듭니다. 배 하나당 한척으로요. (0007) 만약에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권에서도 저당권을 자기만 가질 수 있게 SPC자체를 원합니다.



즉, 대주사(금융권)는 해운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도 선박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해운사도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해운사들이 SPC를 많이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 파나마지역에 많은 것도 탈세 목적보다 해운사들의 관행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인터뷰> 관세청 관계자

(0211) 배를 등록하는 절차, 선적을 할때 파나마 같은 중립국, 해양 선진국 많이 등록한다. (0257) 역사적으로 파나마 운하가 있는곳, 그 국가에 등록을 많이 하는 관행이 있다. 파나마 국기를 다른나라로부터 공격을 안받을 수도 있고..



게다가 조세회피지역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파나마는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을 구현하는 국가를 뜻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관계자들은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가 과하다"며 "지속되는 언론의 탈세기업 발표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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