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판금신청 기각

네덜란드 대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결정 요지문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인정했지만,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당초 지난 2011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법원에 항고했고,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대구 여대생 살해 용의자 충격적 과거‥CCTV 보니 `경악`
ㆍ`결혼 앞 둔`장윤정 눈물 펑펑, 굴하지 않는 도경완
ㆍ장윤정가족 `쾌도난마` 출연, 급기야 `장윤정 친엄마` 의심까지 불러
ㆍ한국야쿠르트 `5.16단체 기부` 불매운동 확산‥"남양유업에 이어"
ㆍ[해외증시 마감] 소비지표 부진‥뉴욕증시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