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재섭 강원지방경찰청인사계장 부친상 外

입력2013.05.31 01:11 수정2013.05.31 01:11

▶김재섭 강원지방경찰청인사계장·재학 수원대한산업관리소장·재곤 강원사대부고교사·재중 대신증권글로벌사업본부장·재정 춘천김미소치과원장 부친상, 정금면 세아베스틸제강설비팀근무 장인상=30일 춘천호반장례식장 발인 6월1일 오전 8시 033-252-0046

▶정영준 해양도시가스대표이사 부친상=30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6월1일 062-527-1000

▶노재황 유기농자연식닷컴대표 부친상, 신융빈 오창고교사·민웅기 연합뉴스충북취재본부부장·정주봉 서명테크대표 장인상=30일 청주병원 발인 6월1일 043-254-1244

▶한정엽 원투쓰리 대표 모친상=30일 서울 영등포 명지성모병원 발인 6월1일 오전 7시 02-83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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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12월 7일자 A25면 참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을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이번 재판은 포스코의 '공정대표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회사)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의무지만, 회사가 노조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대법은 "회사는 소극적인 의무만을 가진다"는 2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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