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정책硏, 외교통상포럼 250회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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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도 반응 뜨거웠다"…'자녀 셋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저고위 관계자는 "부처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다둥이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대 등 6년제 대학은 6년간 지원해주는데 학비가 비싼 사립대에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화제였다. 다둥이 가정 등록금 면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 3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한편, 2024년 기준으로 대학생 한 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 원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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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뺀질거리는 걸 좋아하나"…강형욱 옹호 직원 등장
직장 내 갑질 폭로가 나온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폭로와는 사뭇 다른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강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라며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A씨는 강 대표가 직원들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며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B씨도 "강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했다. B씨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라며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강 대표를 감쌌다. 그는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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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혁신농업타운’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공동 영농을 하는 새로운 영농 모델이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 사업으로, 이날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송 장관이 찾은 문경의 혁신농업타운은 원래 쌀을 재배하던 논(100㏊)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0여 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쌀 대신 콩과 감자, 양파 등을 키우기 시작했다. 쌀은 24년째 공급 과잉인 데다 국민 1인당 소비도 1990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논농사로는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아도는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 곡물을 심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한편 농민 소득도 올릴 수 있다.재배 작물을 바꾸고 나서 지난 1년간 이 영농조합법인은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쌀을 재배할 때(7억여원)의 3.2배 규모다. 쌀은 1모작만 했는데, 콩·양파 또는 감자 2모작을 한 점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시행착오가 줄어든 만큼 내년에는 32억원까지 생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작물 전환을 통해 농업 소득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농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송 장관이 농업혁신타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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