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사건에 이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 사건까지 겹친 탓이다. 국회에서는 ‘갑의 횡포 방지법’(새누리당), ‘을 지키기법’(민주당)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고 급기야 엊그제는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탄과 국회의 신속한 입법,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고 해서 밀어내기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밀어내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이런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리점을 통한 판매·물류 체제는 이미 한물간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식 대형마트가 펼쳐지고 골목마다 편의점이 포진하는 시장의 변화가 무엇보다 원인이다. 대리점 유통체제의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최근 불거진 밀어내기 문제를 단순히 갑을의 관계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남양유업 사건만 해도 근래 우유 소비량 급감이 진짜 원인이며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사건도 전통주 산사춘이 순해진 소주와 막걸리, 맥주 사이에서 급속히 시장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 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갑과 을이라는 도식적 관계를 떠나 경기변화에 따른 시장의 수요변화, 물류 체계의 변화, 사양분야의 재고 증가라는 현상을 알지 못하면 해법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밀어내기는 과거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조차 의존해왔던 영업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삼성이나 LG 현대차 유통구조에서 그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제품이 잘 팔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밀어내라고 해도 밀어내지 않게 된다. 밀어내기는 갑을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률과 시장의 구조 문제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제품 밀어내기 성격이 강했던 정부 주도의 각종 수출대책회의가 없어진 이유도 마찬가지다. 당장 나라 바깥으로 물건을 실어내 주요 해외시장의 관세구역 너머로 일단 제품을 보내 놓고 보자는 것, 그래서 월말·분기말·연말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고 보자는 회의가 한두 번이었던가. 기업이든 국가든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는 있게 마련이고, 노력 없이 그저 달성된 목표는 없었다.

목표지상주의 같은 관행을 털자는 말은 백 번 맞다. 그러나 판매 리스크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고, 대리점과 본사의 관계가 언제나 갑과 을인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개탄하며 나섰다고,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가세한다고 시장 구조와 힘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갑을 죽인다고 을이 살아나지 않는다.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면 자칫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을은 더욱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