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노·사·정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6월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노사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게임의 룰을 바꾸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제도 개선 전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임을 내비쳤다.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연내에 제도적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용부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고정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댄 애커슨 미국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 60여건 … 노동계 설득 쉽지 않을듯

고용부는 연내 제도적 정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해결을 전제로 제시한 댄 애커슨 미국 GM 회장의 투자 계획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정 외국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노동계 전반에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소송 제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노·사·정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소송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통상임금 소송은 60여건에 이른다. 대법원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송을 합하면 100건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2009년 대우자동차판매 근로자 10명이 4억40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1건 이상인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된 대구 시외버스 업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의 회사 상대 소송도 대법원이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유사 소송에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