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무조사는 강도를 더해가고, 세금은 더 안걷히고

세금이 안 걷힌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수입은 47조424억원(잠정치)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5%나 줄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기재위는 최근 5년간 1~3월 평균 세수 진도비(27%)를 적용할 때 올해 세수 예상액이 174조231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치 210조3981억원에서 36조원이나 부족한 충격적 상황이다.

지금 일선 세무서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따라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각종 조세 감면 축소로 세수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또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 사실상의 증세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각종 복지 예산으로 올해만도 103조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뿔싸! 세수는 거꾸로 줄고 있다.

하기야 세금이 잘 걷힌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세금이란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잘 걷힌다. 반대라면 아무리 이 잡듯 해도 좀체 늘지 않는 법이다. 세무조사로 걷는 세수가 세수총액의 3%를 못 넘는 것도 다 그래서다. 실제 지난 10년간 세수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었던 2006, 2007, 2010년에는 실제 세수가 예산 편성 시의 세수 추계치를 모두 웃돌았다. 반면 신용카드 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 재정위기(2012년) 등으로 성장률이 뚝 떨어졌던 해에는 예외 없이 줄었다. 지금처럼 기업의욕을 꺾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세금은 꼭꼭 숨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