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법학회장 이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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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500+α…지방 국립대 '증원분 50%'만 선발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받은 전국 32개 대학이 2025학년도에 당초보다 줄어든 1500명 안팎의 신입생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점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증원 규모의 50%만 신청했다. 반면 사립대들은 대부분 증원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는 줄었지만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사 단체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중 25곳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가량만 모집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은 충북대는 내년 입시에서는 76명만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경북대는 증원분 90명의 절반인 45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 제주대는 60명의 절반인 30명만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충남대, 충북대도 각각 증원분의 50%인 76명, 45명만 반영했다. 부산대 역시 증원(75명)의 절반인 38명만 신청했다. 전남대는 이날까지 증원 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증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사립대 23개 중 증원을 줄인 곳은 울산대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네 곳뿐이다. 80명씩 추가 정원을 배정받은 울산대와 성균관대, 아주대는 내년 10명씩 줄인 7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 중 24명만 신청했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계명대, 동아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분교,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한림대, 원광대 등 사립대 15곳은 증원 100%를 반영했다. 의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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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섰지만 환자 진료가 올스톱되는 의료대란으로 번지진 않았다. 다만 교수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던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선 의사들과 다른 직종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병원 내부 진통이 이어졌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와 연세대의대, 고려대의대 소속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이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은 모두 ‘셧다운’ 없이 운영됐다. 상당수 교수들이 집단휴진 대신 환자 진료를 이어가기로 결정해서다. 고려대안암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 대부분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수술방이 이전처럼 완전가동되는 데다 응급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고려대구로병원 등은 병원장이 직접 나서 집단 휴직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세브란스병원 교수 참여도 많지 않았다. 안석균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휴진 교수 중에도 중환자는 보거나, 지방에서 온 환자는 돌려보낼 수 없어 그냥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병원별 휴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외래 곳곳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비교적 많은 교수가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외과 진료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적막한 대기실 한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행정업무를 보며 ‘오늘 수술과 외래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바로 옆 신장비뇨의학센터도 대다수 교수가 휴진에 동참해 ‘개점휴업’ 상태였다.의사 집단휴진을 두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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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에 착수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3월초 대체 의료인력 채용, 야간·휴일 당직 인건비 등에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이번에 편성되는 예비비는 주로 중증·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인건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예비비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1만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대체의료 인력들이다.일부 사업은 기존에 비해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이었던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황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