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부흥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생각하고 있다"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청와대 간담회

"日 우경화가 동북아 국가 관계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 나의 존재 이유…힘들게 뽑은 장관 자주 바꾸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46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시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서민들이 참 힘들어 한다”며 “취임사에서 얘기한 대로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별 발언 요약.

#경제민주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필요성과 정치권의 과속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사례로 들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가 골고루 성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경제 활성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원칙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상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중산층 70%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게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박람회를 자주 열어 좋은 인재를 발굴해 기업에 연결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선 “경제의 두 축”이라며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 및 대북정책

일본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역사인식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며 일본에 역사적 성찰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일본이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각료들에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해 각료들의 참배를 대놓고 두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등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소개했다. 이 구상을 5월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후 변화, 테러, 원자력 안전 등 이른바 비정치적 이슈에 관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서울 프로세스’로 불린다. 박 대통령은 서울 프로세스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이나 관련국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지만 안보 역사 영토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돼 아시아 패러독스(역설)라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이 같은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달래기 위해 퍼주기를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각·공기업 인사

박 대통령은 내각 구성이 늦어진 데 대해 “청와대에 존안(인사 관련) 자료가 없었던 데다 코드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 분야 전문가를 뽑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야 내각이 출범한 만큼 앞으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정무 행정적 일을 할 공무원은 바뀔 수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외국과 협상하는 그런 자리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몇년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박 대통령이 나온 서강대 출신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그분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어 정책금융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전문성 중시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나 어윤대 KB국민지주 회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일부 서강대 출신 인사와 관련해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를 보고 말하라”며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