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공공일자리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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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네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 경제적인 여건이 약한 사회취약 계층에게 정부에서 적은 월급을 드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이 외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외면을 받는가 하면 현재 규정을 보면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년 동안 4개월씩 상하반기로 진행)은 2년 연속,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1년 동안 3개월씩 4단계로 진행)은 2년 내에 4회 이상 참여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근로사업(1년 동안 4개월씩 3단계로 진행) 또한 2년내 2회 이상 참여자는 배제 대상이며, 부산시(1년 동안 3개월씩 4단계로 진행)는 3년 연속 혹은 3회 이상 연속 참여자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너무 자주 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일을 덜 시키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차 아닌가요.
<박준식>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진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명 했듯이 이들 일자리가 연중 고용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3~4개월 단위의 단기직입니다.
길어야 3년이라는 기간 중 단 몇 개월 일을 했다고 신청을 막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대로라면 사업 참여자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2010년 5만8,483명이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가 불과 2년 만에 4만4,788명으로 25%가 줄었습니다.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0년 8만624명이 신청했지만, 2012년에는 1만3,144명으로 80% 이상의 신청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앵커>이상하네요,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는데 참여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박준식>첫번째 이유는 금전적인 것입니다.
주 40시간이던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주 2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임금도 줄면서 본인 보험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1인당 급여가 한 달에 7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앵커>없는 것 보다는 낫게지만 그래도 한달에 70만원이면 적기는 하네요.
<박준식>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강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회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인 사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만큼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형식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분들에게 일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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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 매체에서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이 외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외면을 받는가 하면 현재 규정을 보면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년 동안 4개월씩 상하반기로 진행)은 2년 연속,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1년 동안 3개월씩 4단계로 진행)은 2년 내에 4회 이상 참여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근로사업(1년 동안 4개월씩 3단계로 진행) 또한 2년내 2회 이상 참여자는 배제 대상이며, 부산시(1년 동안 3개월씩 4단계로 진행)는 3년 연속 혹은 3회 이상 연속 참여자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너무 자주 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일을 덜 시키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차 아닌가요.
<박준식>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진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명 했듯이 이들 일자리가 연중 고용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3~4개월 단위의 단기직입니다.
길어야 3년이라는 기간 중 단 몇 개월 일을 했다고 신청을 막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대로라면 사업 참여자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2010년 5만8,483명이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가 불과 2년 만에 4만4,788명으로 25%가 줄었습니다.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0년 8만624명이 신청했지만, 2012년에는 1만3,144명으로 80% 이상의 신청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앵커>이상하네요,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는데 참여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박준식>첫번째 이유는 금전적인 것입니다.
주 40시간이던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주 2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임금도 줄면서 본인 보험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1인당 급여가 한 달에 7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앵커>없는 것 보다는 낫게지만 그래도 한달에 70만원이면 적기는 하네요.
<박준식>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강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회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인 사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만큼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형식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분들에게 일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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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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