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서민의 불행 초래할 복지 계획이라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자동차 렌트를 하면 현지인으로부터 제일 먼저 듣는 충고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속 300달러, 신호위반 400달러, 스쿨버스 추월 600달러, 장애인공간 주차 1000달러…. 위반하면 경찰이 번개같이 달려오고 섣불리 항의하다가는 체포, 구금 등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캘리포니아가 이런 벌과금을 징발하는 것은 재정적자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금년 예산편성에 교통범칙금 징수 목표액을 작년보다 12% 늘려 잡았다고 한다. 이는 우리도 복지예산발 재정파탄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행하자면 향후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는데 금년 두 달 만에 벌써 세금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나 덜 걷혔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세수 결핍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모든 정부조직이 복지재원 발굴, 벌과금 징구와 지출 쥐어짜기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정치가들은 복지가 가져올 국민행복만 말해왔지 복지재원 짜내기가 초래할 국민의 불행은 말한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해봤을 국가 서비스를 질탕하게 향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료도서실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공원을 늘리고, 도로를 다시 깔고, 친환경 하천을 만들고, 공중변소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의 경제성장과 재정증대가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향후 재정이 거덜나면 이것들은 얻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하나하나 사라져 가게 된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는 울퉁불퉁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주정부에 돈이 없어 1980년대 이후 손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이탈리아 관광지에 다녀온 어떤 분들은 그곳의 더러운 화장실에 데어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정부 돈이 떨어지면 한국의 도로와 화장실도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거리에는 쓰레기더미가 늘어나고, 하천은 더러워지고, 공무원은 불친절해지고, 거리는 보다 험악하고 위험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복지가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듯이 국가서비스의 악화 역시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더욱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거리 치안이 부실해지면 뒷골목 서민과 시장판 상인을 등치는 깡패, 날강도들부터 설치게 될 것이다. 교통범칙도 캘리포니아 식으로 단속하면 주·정차 문제로 매일 경찰과 싸우고 벌과금에 짓눌릴 자들은 거리에 늘어선 영세사업소, 식당, 배달차들이다. 이 정부는 복지재원을 위해 지하경제 세수를 개발한다지만 아직까지 현금거래장사를 유지하고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을지로 남대문 등에 즐비한 영세 건자재업자, 도소매업자 등이며 이들을 이용해 절약하는 서민 소비자들이다. 국세청이 이를 샅샅이 뒤져낸다면 서민경제와 서민시장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만약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복지가 이렇게 국민의 불행을 요구한다면 국가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정치가 찾아야 할 것은 한국의 수준에 맞는 복지 규모일 것이다. 우리 복지주의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서 우리의 복지지출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국가일 뿐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651달러를 달성한 이래 증대가 멈추었고,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2배 이상에서 10만달러까지의 높은 소득을 누린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늪에 깊이 빠져 이 추세라면 탈출 가망성이 없음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우리가 OECD의 복지 수준을 찾는 것은 마치 강남에 빚으로 입성한 막내 중산층이 명품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복지국가 환상에서 국민을 일깨워 국가의 현상과 그들의 부담을 알리고, 마치 적자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듯 대선공약을 조정하고 국가 복지계획의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일자리 생성→세수 증대의 선순환 국가 구조가 이뤄질 때 국민은 진실로 행복해질 것이다.

김영봉 < 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 kimyb549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