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랏빚 1273조…사상 첫 GDP 추월
지난해 총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저금리와 기대수명 증가로 정부가 장래에 책임져야 할 연금충당 부채가 1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요인까지 가세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와 28개 공기업, 지방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부채 규모는 1273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272조5000억원)를 1조원가량 웃도는 것이다. 정부에 지급보증 의무가 있는 연금과 공기업 부채를 더한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1119조5000억원으로 GDP(1235조1000억원)를 훨씬 밑돌았다.

국가 빚이 1년 만에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연금충당 부채가 436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94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데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군인의 기대여명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부채 산정 기준을 바꾼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24조6000억원 늘면서 정부 빚도 불어났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2조7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늘어난 국가부채만 지난해 128조9000억원에 달했다.

공기업들도 4대강과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빚이 늘어났다. 한국전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8개 공기업의 부채는 352조28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41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18조7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그나마 지방공기업 부채 68조원은 제외한 액수다.

이심기/김주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