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 세입규모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 보다 12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 지출을 강제로 감축하는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3년도 예산을 짜면서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을 216조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세입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수입이 6조원 줄어드는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7조7천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는 계획도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작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입니다" 이대로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 지출을 강제로 감축해야 하는 재정절벽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며 추경의 규모는 최소 12조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조원동 수석은 지분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와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일단 올해는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 또한 정부 지분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경우 남은 지분 15%만 매각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자연분만으로 태어난 7kg 초우량아, 16시간 산고 ㆍ`궁금하면 5달러` 구경만해도 요금부과 상점 등장 ㆍ벼락 4번 맞고 산채로 땅에 묻힌 콜롬비아男 ㆍ한혜진 해명, 6월 결혼설에 “상견례 한 적 없어요” ㆍ최율·정휘량 열애! 한혜진·기성용 이어 배우+선수 커플 탄생 ㆍ‘화신’ 김희선, 지드래곤에게 밀리지 않는 패션 센스 화제 ㆍ수지, 건국대 떴더니... 청순 미모 `남심 초토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