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양 카드 꺼내나?"

오는 14일 새정부 첫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선진 주요국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환율전쟁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에 대응할 어떤 통화정책을 꺼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렇듯 시중에 돈을 풀어 자국 내에서는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대외적으로 자국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결과적으로 원화절상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높입니다.

특히 원엔환율은 현재 1130원대까지 내려와 불과 반년도 안돼 20%나 절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수출이 줄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성적표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인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 글로벌 공세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없이 일본이 절대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4월달에 일본은행 총재까지 바꿔가면서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떤 형태던 미일간의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탄이 한국의 원화가

고평가되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3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이 주목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 경기 상황에 대해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 마저 꺾일 수 있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못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또한 저축 감소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에 기인하는 것이고 금리인하가 원화가치절하와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선임연구위원

"기업부분에서도 금리를 내려도 기업에 효과가 전달되지 않고 가계도 부채보다도 자산이 높은 주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부양 효과, 소비증대 효과가 기대한 것 만큼 크지 않다"

금통위를 이틀 앞둔 현재 기군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쪽에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환율 공세 그리고 무분별한 자본 유출입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는 어렵습니다.

14일 금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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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