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향후 복지 계속하려면 증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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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앞으로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며 결국 이번 정부의 임기 중에 증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김 원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초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증세 없이 복지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일정 동안 해야한다"면서 부가가치세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증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부가 많은 분께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세금 카테고리 중에서는 환경 부분과 관련된 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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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