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전체 불법파견 사례 실태조사할 것"
증여세 지각납부 의혹에 "인지 못해…신중 처신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마트·쌍용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며 "대형마트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마저 뺏는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도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도 불법 파견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 내정자는 쌍용차 피해자 대책에 대해선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또 현장 경험이 없는 방 내정자의 자질 문제를 우려하는 한편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현장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방 내정자에 대해 "행정ㆍ정무적 경험이 전무하고 특히 노사관계, 노사정책 연구경험이 없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했다.

방 내정자는 "과거 정부평가는 본인 시각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내정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방 내정자는 "제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추후 납부했다"며 "세금 관련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환노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방 내정자와 고용부 측의 답변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께 조직법 처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특단의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지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