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부 몸집 커졌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기업·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법원 내 파산 재판부가 확대 개편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날 제6파산부와 제26파산부를 신설해 합의부를 총 12개에서 14개로 늘렸다.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총 4명으로 1명을 더 충원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으로 옮긴 정준영 부장판사 대신 서경환 부장판사와 이재희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도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려 규모를 키웠다.

파산부가 이같이 조직 규모를 늘린 것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늘어 기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 추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0여건에 머물렀던 법인 도산사건(회생·파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199건을 기록했다. 2005년 8만7546건에 그쳤던 개인 도산사건도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후로 급증해 지난해 15만2559건에 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