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400조원 내외.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공적연금으로 급성장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지만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 보험료율은 9%로 높아졌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현 국민연금체제를 유지한다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2050~2060년대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조직돼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혁방향은 크게 3가지. 우선 현재 보험료율 9%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국민연금에서 시급한 것은 제도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다. 그게 시사하는 바는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한다"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20% 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게 사실입니다. 두번째가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지만 최초 수급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현재는 국민연금이 2053년에서2060년 사이에 고갈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3세 정도 늘리게 되면 한5~10년 정도 고갈시기가 뒤로 가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계산은 없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세번째가 받는 연금을 낮추는 방안인데요. [인터뷰]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이다. 10년을 가입하면 10% 밖에 못 받는다. 더 낮출수는 없는 구조다" 지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액을 낮춘다면 가입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자체 개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것이 진정한 노익장` 60세 근육 할아버지 눈길 ㆍ`카페인의 힘?` 커피로 가는 자동차, 최고속 경신 ㆍ오스카상 못받은 후보자들 `4천800만원` 선물 ㆍ노홍철 돌직구, 강예빈에 “19금 방송으로 만들지 말라” ㆍ레인보우 재경-우리-현영, 도발적인 엉덩이 댄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