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EU처럼 영수증 의무화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유럽 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저성장기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적극적인 탈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규정도 도입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하고 건설업 단속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징수과정을 투명화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