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중증 무상의료에 대한 엄중한 비판들
정치권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표부터 얻고보자며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들고 나온 것부터 잘못이다. 2010년 기준 비급여 부담금만 1조5696억원이다. 무상이 되는 순간 몇 배로 늘어날지 모른다. 고령화만으로도 건보재정 적자가 2060년엔 최대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데 4대 중증질환까지 100% 보장하면 적자가 얼마가 될지 추산조차 어렵다. 건강보험이 파탄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세금을 더 거둬 메우든지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1세기 유망산업이자 고령화시대 유일한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도 건강보험을 볼모로 한 의료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툭하면 약제비, 의료수가 등을 놓고 정부와 이익단체들이 극한 대결을 불사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4대 중증질환까지 무상으로 가세하면 건강보험의 인질성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민간 의료보험 등은 아예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의료보험의 사회주의 성격이 강화될수록 의료산업 선진화는 아예 물건너 간다. 영리 의료법인 같은 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이런 점까지 깊이 고려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게 건강보험 개혁이다. 징수율을 올리고, 보험료 책정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73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둔 상황이 두렵다고 했다. 정치권이 이를 다 책임질 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