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외식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식기업, 가맹점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이 소송, 고발, 감사 청구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동네 빵집’을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제과협회는 13일 파리바게뜨 운영업체인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중기적합업종은 위헌”이라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파리크라상, 동네빵집 탄압”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공작과 회유를 벌였다”며 “가맹점주를 동원해 시위를 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협회비까지 지원해가며 제과협회에 가입하도록 조종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활동에 파리크라상 본사 임직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 측은 “제과협회가 공개한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왜곡된 것이어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동반위 권고안, 위헌투성이”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동반위가 권고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반위가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기구여서 행정소송을 대신할 다른 효율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발표한 지난 5일에도 성명을 내고 “동반위 안대로 확장 자제를 이행한다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가 된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제과협회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보안원은 내부 직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금융보안원은 올해를 'AI 보안 역량 고도화의 원년'으로 정했다. 연내 집중교육을 통해 10여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까지 전 직원의 10% 이상을 AI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교육과정은 학습 데이터 분석, 딥러닝 프레임워크 활용, AI 모델 구축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실제 금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금융보안원은 현재 2개 팀 8명 규모의 AI 전담 조직을 2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AI 모델 보안성 검증과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 AI 기술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AI 기술이 금융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AI 보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AI 보안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4∼17일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 활동을 펼쳤다.윤 회장은 지난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사진 왼쪽), 17일 에이브러햄 하마데·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그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7년 트럼프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총 1600억달러(약 232조원)에 달하고, 2023∼2024년 연속으로 그린필드(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 1위를 기록했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윤 회장과 만난 영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초기 단계로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도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19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본사)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이어 "각종 특검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춰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경제 부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문제"라며 "경제의 영향을 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