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2%까지 늘리고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사진)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이 현재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젊은 국가(평균 연령 기준)지만 2050년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사회 통합의 장애물로 꼽았다.

한국만의 특수 요인으로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이 낮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점,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고 사교육과 의료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출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지출 확대 △비정규직 비율 축소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성장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규제 개혁으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OECD의 분석.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논리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다만 부가세를 올리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 의욕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OECD는 봤다. 여성의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려면 보육시설 이용도 제고, 성별 임금 격차 축소, 유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제도 개혁 과제로는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 의존성 축소,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에 병설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장기적 과제인 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 여성 노동력의 사회 진출 촉진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