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안 이달중 마련··공약 `재설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때문인데 정부는 이달중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굵직굵직한 경제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가장 신경전을 벌인 것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원이 얼마나 들고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터뷰: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1.13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추계과 그 재원 조달 방안,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 또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여러 방안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기 기대합니다."

공약 실행에 투입되는 자금은 5년간 134조5천억원, 연간 27조원에 달합니다.

재정과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연금과 의료복지 공약에 대해선 박 당선인측이 추산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정부측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에 대해선 금융당국 수장이 재정투입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는 행태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행이 어렵다,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현상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측은 공약을 준비하면서 실현가능성과 재원대책을 철저히 따졌기 때문에 정책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정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과 우선순위, 범위, 대상 등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다시 추계한 후 이달중에 재원확보 방안을 내놓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러고 잔다` 소년 자장가에 취한 강아지 깜찍 영상

ㆍ40대 유명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돌연사

ㆍ전신 문신男, 체코 대선 유력 후보 등극

ㆍ지나 최종훈, 실제 커플처럼 다정하게 ‘밀착’

ㆍ하늘 나는 슈퍼맨 발견,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