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근로의욕 막는 현금 위주 복지정책 재검토"

인터뷰

“실패한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노동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사진)는 4일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종 ‘한국형 복지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인 만큼 복지공약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엇부터 손댈 생각인가.
“현대 복지국가론의 기초가 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든 위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시행 중이던 모든 복지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다. 그중 필요없는 것을 골라내고 연관된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인수위도 300개 가까운 복지제도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통해 효율성을 검증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어차피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을 총괄할 한국판 베버리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논의하겠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온갖 예산이 다 들어와 있다. 진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시 따져볼 계획이다. 교육, 건설, 노동 부문의 예산을 다 합쳐 복지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복지예산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형 복지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이 복지에서도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주어지며, 노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투자형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복지라고 이해해달라.”

▷중위소득 50%까지 빈곤층으로 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을 빈곤의 기준으로 삼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자의 50%)까지 보호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에 걸맞은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현금지원 중심의 복지행정도 개편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확대를 말하는 것인가.

“한국형 복지의 핵심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다. 소외계층에 현금보다 문화, 교육적 혜택과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현금 일변도의 복지는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늘리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고용 부문 전문가가 분과에 발탁되지 않았는데.

“안종범 의원과 안상훈 교수 모두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 특히 두 사람과는 3년 전부터 공약을 함께 만들고 논의해왔다. 인수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이 정말 이행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검토한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번 공약에는 무리한 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 5년 후 공약 이행을 확신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