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코스피 영향은?”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두어 달 동안 글로벌시장을 뒤흔들면서 우려감을 자아냈던 재정절벽 협상이 전면적인 타결은 아니지만 스몰딜로 협상안을 마련해 통과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상원에서는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한다며 시간을 끌려고 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쳤는데 조금 전 256대 167명으로 통과됐다.

전반적인 협상 내용은 부부합산 45만 달러와 개인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은 현행 소득세율을 35%에서 39%로 상향 조정, 자본소득세는 15%에서 20%로 상향, 상속세율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 급여세도 4.2%에서 6.2%로 인상, 장기 실업수당도 1년 간 연간 지급 합의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부예산 긴축은 2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한 모습이다.

이번 협상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세금감면안이 주된 이슈로 작용한 것이고 가장 중요했던 미국정부 예산 삭감방식은 합의하지 못하고 2개월 뒤로 미뤘다. 즉 연간 1090억 달러의 예산 자동삭감 돌입을 미룬 것은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문제에 별로 의미 없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실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부채 상한한도 돌입에 따른 선언에서 보듯 더 이상 미국 국채가 발행되지 못하고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되면서 2개월 동안 미국의 재무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2월 28일까지는 국채발행 없이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를 피하려면 부채상한한도 협상이 더 중요하고 연방정부 긴축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재정절벽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의 세금감면 등이 문제가 아니었고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게 만들면서 고용증대, 설비투자 등에 부담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 안건은 개인들의 세금감면 부분만 신경을 써 연방정부의 긴축협상에 따른 부분, 부채상한한도에 관한 협상 등 아직 진정한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협상이 일시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시장을 우려스럽게 했던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112기 하원 회기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고 통과를 했다. 하지만 핵심은 뒤로 미루고 만 반쪽짜리 협상 타결로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많이 있는 모습이다. 현재 시장은 증권, 은행, 건설 등 경기회복 초기 업종과 에너지, 소재업종과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부담을 가지고 장에 대응해야 한다.

즉 아직 핵심인 연방정부 긴축과 부채상한한도 협상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연휴 기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장을 길게 보고 대응하지 말고 단기적인 대응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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