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분석 "교육복지 예산 늘고 시설투자 줄어"

무상급식 확대로 시ㆍ도교육청의 복지예산은 증가한 반면 교실과 화장실의 개ㆍ보수 등 시설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2012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각급 학교의 시설관리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빚을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도만 분석하고 있어 최근 교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교육복지 관련 투자액은 모두 3조2197억원으로 가용재원(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보다 3.4%포인트 증가한 20.4%를 기록했다. 교육복지 투자비율은 경남이 26.7%로 가장 높았고 서울(25.3%), 경기(24.3%), 충북(24.3%), 전북(23.2%)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교시설 관리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의 세출결산액 대비 투자비율은 3.1%로 오히려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3123억원에서 1689억원으로 1434억원(45.9%)이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ㆍ장기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학교신설 확대로 추가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2조1339억원(세입예산액 4.4%)과 2012년 이후 지출해야할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11조5998억원을 포함하면 총 부채규모가 13조7337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의 2011년도 세입액은 51조730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으며, 세출액은 46조8141억원으로 8.6%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