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걸림돌 ‘기반시설 비용’

도로나 공원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이 뉴타운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노원구 상계뉴타운5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기반시설 비용 문제를 꼽습니다.

서울시가 상계동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650억원을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떠맡겼기 때문입니다.

남재우 상계5구역 조합장

"별내신도시로 넘어가는 30m 광역도로 자체는 주민을 위한게 아니라 별내 신도시와 연결하는 광역도로인데 우리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데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기반시설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은 최고 5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동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 충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형평성과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현재는 예산부분이 한정이 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기반시설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선적으로는 가장 주거상태가 열악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곳을 골라서 지원해주고, 이런 순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떨어진 뉴타운의 사업성과 부족한 지자체 예산.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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