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 3%로 낮춰…경기부양 '발등의 불'

재정부 2013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물가 안정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등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가 실제로는 2%대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겠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고 말해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3.3%에 훨씬 못 미치는 2.1%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7%, 건설투자 증가율도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1.3%에서 벗어나 내년에 4.3% 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420억달러)보다 120억달러 줄어든 300억달러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올해 마이너스(-1.4%)에서 3.5%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 출범 첫해부터 저성장 쇼크가 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