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비 정년제도 개편해야"
기획재정부가 26일 한국의 미래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 통합에 달렸다는 내용의 장기 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재정부 장기전략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조직이다.

보고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과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현행 65세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75세로 높이는 것이다. 평균 57세인 정년제도 개편해 개별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 평등형 휴직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학 입시에서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퇴직금, 상여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 과제들은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한국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일본에 비해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일본에 비해 인구가 작아 수출 주도형 경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내수 중심의 일본식 폐쇄형 기업구조와 달리 글로벌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경제 시스템 개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72.45%였지만 한국은 33.43%에 그쳤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이심기/김유미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