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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와 성과를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평가 결과의 요점은 중진공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의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융자정책과 운전자금의 융자비중이 큰 점을 들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일부는 시설투자 전용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취지와 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금융기관에서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지원액(올해 8월말 기준)은 중진공 2조2147억원, 신용보증기금 27조2528억원, 기술보증기금 12조4074억원, 정책금융공사 2조8682억원으로 총 융자지원 집행액은 44조7431억원이며, 8월 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20만2708개 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2010년 기준) 312만2332개 중 정책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9.9%인 30만 7661개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회에서 지적한 지원실효성의 문제는, 중진공의 직접대출(중진공이 신용보증·대리대출을 통해 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가 중진공의 지원만을 받은 업체에 비해 매출액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100)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8~2011년까지 중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1만309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회가 조사한 결과 정책금융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중진공 융자지원 업체 60,707개 중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는 74.2%인 40,975곳으로 직접대출이 증가할 때, 중진공에서만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이상의 금액을 지원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정보를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아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직접대출의 문제점은 중진공 외에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은 업체가 중진공의 직접대출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다른 기업의 우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012년(8월 말 기준) 중진공 전체 대출업체 6884개 중 직접대출 업체는 79.2%인 5450개다. 직접대출을 받은 5450개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이나 대출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1.3%인 2794개 기업으로 지원방식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점 외에도 중복대출의 문제가 거론됐다. 중복대출이란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건을 신용보증기관이 다시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관 보증이 동일 대출건에 대해 중복 지원되는 것으로 2012년(8월 말 기준) 중진공 직접대출 6067건 중 9.5%인 576건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첨부를 조건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융자지원액만 무려 2109억원이었다.

국회의 이 같은 지적에 관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담당자는 “단순한 중복지원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속성이 있고 기업중심의 정책지원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쓰임새에 맞게 향후 필터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관 역시 “중소기업청 역시 이 문제는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복지원 혹은 중복지원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타당성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국회와 중소기업청은 정책방향에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한편 전체 집행액 중 운전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체 융자지원액 중, 운전자금융자지원은 86.9%인 38조8772억 원인 반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액은 불과 13.1%인 5조8660억원에 그쳐 ‘운전자금’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2012년 8월 말 기준) 정책금융기관 4곳의 자금 지원목적별 현황은 중진공 운전자금 37.7%, 시설자금 62.3%. 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90.6%, 시설자금 9.4%,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90.9%, 시설자금 9.1%, 정책금융공사 운전자금 53.6%, 시설자금 46.4%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정책금융공사는 비교적 적절한 균형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는 운전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전자금이 그만큼 절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시설자금의 비중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시장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정부 예산 역시 시설투자 지원목적의 ‘신성장기반지원융자사업’ 예산안이 2012년 8550억원에서 2200억 원이 감소한 6350억 원으로 편성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터널을 걷고 있는 국내외 요인은 자본과 기술에 민감한 중소기업엔 힘든 시기임이 분명하다. 한 해가 저물고 시작되는 지금도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한 해는 희망으로 가득차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