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파혼男 BMW 손상 女사장 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파혼한 상대 남성의 차량과 집을 파손한 혐의로 24일 여성 사업가 A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교제 중 결혼 문제에서 이견이 생겨 지난 5월 결혼 10일 전 파혼한 뒤 의사인 상대 남성의 BMW차량에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나쁜놈, 사과해, 평생’이라는 글을 적어 수리비 30만원의 피해를 줬다. 이어 피해자의 집 안 벽과 가구에도 매직펜으로 낙서를 하고 현관문 보안장치를 파손하는 한편 6월에는 ‘10년 동안 괴롭혀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1. 1

      재판소원 시행 10분 만에 '1호 사건' 접수…피청구인 '대법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후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제도 시행 10분 만에 접수됐다. 사건명은 '재판취소',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납북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 결정이 속절없이 지연되며 비판이 제기됐다. 1972년 9월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냈으나 법원은 1년

    2. 2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전·현직 근로자 패소 확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생산직 재직자 및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2001~2014년) 또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2018~2020년)의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

    3. 3

      노란봉투법 이틀 동안…453개 하청노조 "원청 나와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 둘째 날 46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법 시행 첫날인 10일 교섭을 요구한 407개 노조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원청 248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셈이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도 8곳이 늘어 누적 39곳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한 회사도 지난 10일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에 이어 11일 대방건설이 추가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