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24일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공약인 학교 시설 예산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 교육감은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무상급식, 누리과정(3~5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에 드는 예산문제로 중앙 정부와 대립 중인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문 교육감은 다음달 취임후 첫 인사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시의회 방문, 협조 요청

문 교육감은 첫 출근일인 지난 20일 시의회로 당선 인사를 간 데 이어 이날 다시 가서 본격적인 협의를 가졌다. 26일에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 예산안에서 학교 시설 사업비는 올해(5427억원)보다 42.7% 깎은 3107억원으로 책정했다. 시의회는 13일 예산안 확정을 위한 임시회를 열었지만 교육청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확대 예산 2494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의결을 미뤘으며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문 교육감은 2013년 본예산을 시의회가 확정하면 곧바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나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문 교육감이 출마 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 공약 수립에 관여해 중앙 정부와 협의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시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시의회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선갑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민주당)은 “아직 문 교육감에게 구체적 얘기를 들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추경이 되려면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는 외부인 영입 없다”

내년 1월1일자 교육청 정기인사도 문 교육감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 측근들을 줄줄이 앉히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관(이상 2~3급) 등과 비서실장, 특별보좌관(이상 5급) 등이 비어 있다. 정기인사는 이 자리들을 포함해 5급 이상 100여명이 대상이다. 문 교육감은 이번 인사에서 전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중1 시험 폐지’는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 공약 중 중학교에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 제도 변경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교육감은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시험 폐지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중학교를 직업 탐구의 시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