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예산 깎이나…중소 협력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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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워팩(엔진+변속기) 생산업체에 수입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 분쟁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1일 정부 예산안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K2 전차를 비롯한 보류 예산안을 장윤석 예결특위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등 간사 간의 협상에 맡기기로 위임했다.
국회는 K2 전차 예산과 관련해 파워팩 예산 435억원을 포함해 상당 규모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파워팩을 제외한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전차의 일반 구조물만 생산하고 파워팩은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며 “2014년 3월로 예정된 육군의 전력화 시작 시점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은 감사원이 K2 전차의 파워팩 수입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K2 전차 파워팩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그러나 지난 11일과 17일 사업분과위와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1차 생산분에 한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국산 파워팩은 기간을 연장해 시험평가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놓였다.
최광련 K2 전차 중소협력업체협의회 대표는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내년 예산까지 적정 수준이 배정되지 못한다면 줄도산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